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자료

영사콜센터 운영과 사건사고 대응 투입

예산절반 국제기구 분담금·공적개발원조

한국 외교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외국민보호 예산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4500억원대비 11.5%가 증가한 2조 73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지원하며,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보면 영사콜센터 운영이 올해 33억원에서 내년도에 95억원으로 184.5%가 증가했다. 또 사건사고 대응도 69억원에서 79억원으로 14%가 증가했다. 이 두 개 예산을 합쳐 총 1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63%가 된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2021.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로 총 1조 4253억원이 배정됐다. 외교부는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작년보다 330%가 증가한 51억원, 그리고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을 위해 신규로 17억원을 신청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는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에 맞춰 영사 서비스 선진화에 165억원을 배정해 APP기반 영사민원처리, 인터넷 여권신청, 영사콜센터 상담원 보강을 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고신고·민원 채널 다양화(메신저앱 등)하고, 상담인력도 56명에서 74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