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이후 3배 이상 증가

서울·경기 대다수, 세대당 1.99명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해외체류

지난 2017년도 대선에서 해외에 살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등 재외선거권자가 223만명을 넘어선다고 봤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 수를 보면 불가능한 숫자로 보인다.

한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 14일 발표한 힌국의 주민등록 인구 총 5182만 6059 명 중에 재외국민은 6만 7278명이다. 즉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며,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이다.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유학생이나 지상사 근무 등 임시 장기 체류 재외국민과 거주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권자가 223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해외이주를 위해서는 PR여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하지만 그후 거주여권으로 해외이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도 됐다. 

한인들이 영주권자로 2005년 이전에 주로 이주를 한 나라는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이외에 한일강제 점령기때부터 살았던 재일동포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사는 한국 국적자 등이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등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시민권 자격이 생기면 현지 국적을 받기 때문에 영주권자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7년 대선 당시 재외선거권자로 보는 223만명에서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7만명을 빼면 216만 명이나 된다. 주민등록 상태 코드에서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상사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도 재외국민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3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공관에 재외국민신고를 했거나 또는 재외선거권자 223만명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전체 주민등록자수 대비 재외국민 비율은 0.13%였다. 행정지역별로 재외국민 등록자 수를 보면, 서울이 2만 6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 9594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서 부산광역시가 3728명, 인천광역시가 3477명, 대구광역시가 1678명으로 나왔다. 

2015년 처음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통계를 냈던 2015년의 재외국민 수는 2만 1261명이었다. 2016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한 4만 5846명을 기록하고, 2017년도에는 5만 7587명으로 증가했다.

재외국민 등록세대 수는 1.9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세대 평균 2.35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세대당 인구를 보면 서울이 2.02명, 부산이 2.07명, 대구가 1.99명, 인천과 광주가 1.96명, 대전이 2.18명, 울산이 1.77명 순이었다.

전체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 남성은 2만 7668명, 여성은 3만 9610명으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0.7 대 1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부산은 0.58명, 경남은 0.64명으로 여성 위주로 해외에 나와 있었으며, 제주도도 0.61명으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세종시가 0.67명, 그리고 대구, 광주, 경기도가 0.68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단 한 곳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행정지역이 없었다. 전남이 0.8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주민등록 전체로는 남녀가 거의 같은 1이었으며, 대부분의 행정지역이 0.96에서 1.06을 보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남성 가장 등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자나 여성 위주의 자녀 등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석된다. 지상사나 공무원 등의 남녀 비율이 한국에서 아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유학 등이나 어학 연수, 워킹홀리데이에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