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상률 2.5%로 제안

인플레이션+2% 산정방식 수정

주택 여유도를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던 BC NDP 정부가 내년도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을 높게 잡으면서 역풍을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나와 10월 1일까지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BC주렌트하우스특별대책팀(British Columbia’s Rental Housing Task Force, 이하 TF)는 주정부에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TF가 제시한 제안 내용을 보면, 기존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 산정 방식이 인플레이션률에 2%포인트를 더한 것에서 2019년도에는 인플레이션률인 2.5%만 반영해, 자동적으로 매년 2%포인트씩 증가하던 것을 배제시키는 안이다.

대신 그 이상으로 렌트비를 인상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감안할 수 없다는 산정 수치를 보여주면 상한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안이다.

TF는 자치시주택 담당 장관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 임대자와 임차자들과 좀더 논의 하도록 권고했다.

이 제안은 BC주 전역에서 온라인과 직접 대면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TF의 제안에 따른 렌트비 인상안은 10월 1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TF 의장인 스펜서 센들러 허버트 밴쿠버-웨스트엔드 지역구 주의원은 "주거비 여유도를 우려하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어떻게 다른 주가 렌트비를 정하는 지도 검토했다"며, "세입자는 너무 높은 렌트비 인상률로 많은 세입자들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여유도가 열악해지고, 임대자는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센들러 허버트 의장은 "우리의 제안은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의 접근 방식을 도입해, 임대 주택이 제대로 개선되고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입자가 더 여유롭게 렌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