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콜센터 방문 직원 격려

각종 사건사고에 재외국민 보호 주문 

오는 15일 활동이 끝나는 국정자문위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은 12일(수) 오전 11시, 해외 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재외국민보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이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 △소규모 자생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위협 증가 및 해외 위난사고 지속, △국민의 영사조력 기대수준 대폭 상향 등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청취하고 신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점사안으로서 재외국민보호 및 안전을 강조하였다. 

2016년 말 우리국민의 출국자 수는 2,200만명으로 대폭 증가(‘00년 대비 4배)하였으며, 우리국민 14,500명이 해외 사건사고 범죄 피해 연루됐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하루 40여건의 각종 사건사고 및 테러․재난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178개 재외공관과 협업 하에 우리국민 해외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신정부 및 대통령의 재외국민보호 의지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해외 테러‧재난 및 사건사고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5일자로 활동을 마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5개 년 계획안을 보고할 국정자문회의 보고 내용 중에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동포청이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750만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한인은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