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고등법원, 대출사기 부동산 투자 자금 - '중국 판결 따라라' 결정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중국인 구매자들이 몰려 든 이후, '중국에서 캐나다로 유입된 자본 중 불법 자금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캐나다 부동산 구매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를 통해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캐나다로 유입된 불법 중국 자본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캐나다나 중국 현지 법원 판결을 통해 중국으로 회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화제가 된 케이스 피고인은 현재 방문 비자로 밴쿠버에 있는 중국인 얀 시비아오(Yan Shibiao)다. 중국 허베이성 스좌장 출신의 사업가다. 그는 중국의 중신은행(Chinese CITIC Bank)으로 부터 7백 3십만 달러(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를 대출받은 후 이 돈을 가지고 캐나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중신은행이 BC 고등법원에 판결을 신청, 시비아오가 대출한 액수와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피고 시비아오에게 '스좌장 중재 위원회의 판결을 따르라'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법원에서 '중국 쪽 판결에 따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신은행을 대변하고 있는 밴쿠버 변호사는 "중국 자본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큰 빚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캐나다에 있다. 정부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번 판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와 중국 정부는 중국인이 경제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한 자금을 중국으로 반환시키는 것과 관련해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이후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비아오가 반환해야 하는 돈 중에는 대출한 금액 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자율은 4% 인데, 은행 측 변호인은 "시비아오 부분가 구입한 부동산 중에는 가치가 25% 상승한 것도 있다"며 "모든 돈을 갚고도 오히려 남는 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부부는 2014년에 대출받은 돈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두 채다. 밴쿠버 시에 있는 시가 3백 만 달러의 부동산과 써리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은행 측은 써리 부동산을 두고 "피고인이 318만 캐나다 달러를 내고 구입했다. BC 주택감정청(BC Assessment Authority)에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472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은행이 캐나다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은행 측 변호인은 "캐나다 법원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중재 결과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의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