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개 기준으로 13개 지역 평가 순위

'강력 범죄 발생률 낮으나 대응 늦고 피해자 보호 미비' 평가

싱크탱크 맥도날드-로리에 재단(Macdonald-Laurier Institute)이 캐나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역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BC 주는 총 13개 지역 중 8위에 자리했으며 C+ 점수를 받았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하나 동시에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고, 범죄율이 하락세에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상승세에 있다'고 평가받았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UBC 대학 교수 벤자민 퍼린(Benjamin Perrin)은 "캐나다는 매년 사법 시스템에 110억 달러를 지출한다. 그러나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BC주에 대해 "강력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다. 하지만 그러한 탓인지 경찰의 대응에 있어 부족한 구석이 많다. 강력 범죄 중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이며 이는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B+를 받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다.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는 BC주 바로 위에 자리했으며, 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이 지적받았다. 하위권은 북부 지역들이 나란히 차지했는데, 보고서 작성자들은 "다소 낙후된 점과 지형적 특성, 이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점"을 지적했다.

최하위는 유콘이 차지했으며, 바로 위는 마니토바다. 마니토바는 절도 범죄 발생률이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누나부트(Nunavut)였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