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P.E.I가  현존 최대통로
‘재산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임윤선 기자 james@ckimes.net)


전세계 이민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인  투자 이민 문호가 상대적으로 좁아졌으나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캐나다에서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퀘벡주와 프린스 에드워드(P.E.I)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와 별도로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IIP)을 주관해 왔으나 중국 부자들이 ‘돈’으로 영주권을 사들인다는 비난이 일자 2012년부터 중단했으며  2014년 6월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투자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비용이 프랑스, 영국과 호주 등에 비교해 싼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투자이민 조건에 따른 기본 금액이 1천4백60만여달러에 달하며 호주와 영국은 각각 5백만달러와 1백74만달러 선이다. 

반면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80만달러를 투자하고 5년 이상 퀘벡주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P.E.I.주는 영주권 발급 조건으로 15만달러 이상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주로 퀘벡주 투자이민프로그램(QIIP)을 통해 지난 2014년엔 2천여명이 , 지난해엔 1천6백여명이 신청했다. 

이민성은 “올해들어 3월 말까지 신청자는 2백70여명선이였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중 캐나다에 더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명분은 투자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돈과 영주권을 맞바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관련, IMF 등 국제 경제 기구측은 “중국등 아시아권의 부자들이 제 2의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며 “재산을 해외로 빼 돌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영주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이 첫째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자는 초중고는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대학도 유학생에 비해 적은 학비를 내고 있다.  또 무료 의료 혜택과 깨끗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등이 부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연방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은 ‘부자들을 위한 급행통로’라는  비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어권인 퀘벡주는 독립적인 이민제도 유지를 고집해 투자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퀘벡주에 최소 5년간 거주를 못박고 있으나 신청자들의 90%가 영주권을 받은 후 곧바로 다른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계 투자자들은 특히 밴쿠버로 옮겨가 집 장만에 나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