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불법체류 한인 구제안 발동 

최근 한인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추방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탈북민들의 체류신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멀리 떨어진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한인들도 공감할만한 뉴스를 소개한다. 

20대부터 50세가 넘을 때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았던 한 한국인 남성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에 힘입어 추방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얘기다. 

선상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온 호주 정부가 최근 추방 직전에 영구 거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 

멜버른 지역지 '디 에이지'에 따르면 현재 50대 초반인 한인 송모(사진)씨는 신학과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 비자를 받아 1992년 28살의 나이에 호주로 왔다. 하지만 그의 호주 생활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았다. 공부하기로 한 신학교의 사기 행각으로 한국의 가족이 모아 준 1만5천 호주달러(1천330만원)를 잃었다. 

체류를 위한 정식 비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송씨는 임시비자로 머물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제대로 일자리도 잡을 수도 없었다.

어려움에 부닥친 송씨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식사와 숙소 등을 제공하며 손을 잡아줬고, 송씨는 술과 담배를 끊고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송씨에게는 '샘'이라는 애칭도 붙여졌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송씨에게 지난해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수주 내에 추방될 것이라는 이민당국의 통보가 전해진 것이다. 

송씨가 호주에서 지내는 사이 한국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 여자 형제 중 한 명과만 가끔 연락할 정도로 한국에 생활 기반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추방 조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민재심재판소(MRT)에 대한 항소마저 기각됐다. 

송씨의 안타까운 소식은 주민들을 움직여 구명 활동에 나서게 했다. 또 '디 에이지'는 지난해 11월 송씨를 내치는 것은 송씨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결국,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이민부도 기존 방침을 바꿔 영구 비자를 주기로 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4년 연방 보수당 정부 당시 북한을 탈출한 뒤 제 3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면서 국내에 난민의 지위로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차원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해 약 1천여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추방, 자진 출국, 또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를 비롯한 다수의 한인단체들은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를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존 맥캘럼 이민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향후 연방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