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 교통증진 10년 계획 예산 중 절반 지원"

주민투표 실패 이후 갈길 잃었던 10년 계획, 다시 움직이기 시작

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 22일(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시장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해 5월, 주민투표에서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가 부결된 후 표류 중이던 메트로 시장들의 교통 증진 10년 계획의 비용 중 절반을 연방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시장들의 초기 계획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 연합이 각각 1/3 씩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이를 BC 주정부가 먼저 수락했다.

총 예상 비용은 75억 달러인데, 주정부가 이 중 25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3억 7천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시설과 차량들을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 11월 연방 총선 당시 시장들은 총리 후보들에게 교통 증진 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를 무엇보다 먼저 요청했다.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과 야당인 신민당, 그리고 자유당이 모두 지원을 약속했고, 선거가 자유당 승리로 마무리된 후 메트로 시장들은 “하루 빨리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예산안 발표를 접한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은 “연방 정부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매우 기쁘다. 이제 10년 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세부적 사항을 결정지음에 있어서도 선택권이 넓어졌다. 대중교통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도 성장시키고 동시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22개 지자체들이 감당해야할 몫은 1/3에서 20% 이하로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마련할 지자체들의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의회 대표 그레그 무어(Greg Moore) 포트 코퀴틀람 시장은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정부 등 외부와도 의논하고 있다. 현존하는 다른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터 패스벤더(Peter Fassbender) 트랜스링크 장관은 "다시 한번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가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무어 시장은 "법에 따르면 2018년 11월까지는 주민투표를 다시 실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