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비과세저축 구좌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1만 1천 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본지 9일(목) 기사 참조>

그런데 TFSA 구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냐?’ 등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온타리오 주민 더그 히긴스(Doug Higgins) 씨는 “올리버 장관의 대변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는데, 장관의 사무실에 문의한 바로는 ‘하원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히긴스 씨가 ‘기다리라’는 답을 들은 것은 지난 23일(목)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24일(금), 연방 재무부와 캐나다 소득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바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스코샤뱅크와 TD, RBC, CIBC, BMO 등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 모두 이 발표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바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원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하원의회의 규정서는 ‘세금 관련 안건은 전통적으로 정식 통과 이전에도 시행되어 왔다’고 적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FSA 구좌를 관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히긴스 씨 역시 “일단은 안건이 정식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하원의회 로클럭(Law Clerk) 롭 월쉬(Rob Walsh)는 “현재로서는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과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TFSA의 최소 저축액 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평균 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높은 액수’라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금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올리버 장관은 두 번째 의견에 대해 “(정부 수익이 감소할 경우) 2080년 쯤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보았다”며 “그 문제는 하퍼 총리의 손녀(다음 세대를 지칭)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은 하원의회에서 야권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