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문화홍보사업 등 기능 수행

젠더 갈등 좌표 찍힌 여성가족부 폐지로 갈등

한국 정부가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외동포청 신설을 명시했지만,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겨 있어 실제로 출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합쳐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 정부 입장은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 설명은 그 동안 재외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그 동안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던 재외 한인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을 주관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재외동포 지원 사업 중에 교육사업과 해외 문화홍보 사업 등은 또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등이 일부 주관하고 있어 재외동포청 생길 경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 때와 어떻게 재외동포사회와 접촉을 해 나갈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재외동포재단은 그 동안 LA에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직원을 파견했다. 이번에 재외동포청으로 강화된 이후에 더 많은 해외주재원이 파견되는 방식이 될 지 아니면 기존 재외동포재단 운영 방식 수준에 머물지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 생산가능인력으로 포용한다는 취지로 논의되던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가장 핵심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설 영호남 지역 갈등 조장과, 이명박 정권이 세대 갈등 조장으로 집권 했듯이 현 윤석열 정부가 젠더 갈등을 내세워 집권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2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empowerment)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캐나다는 38개의 부 중에 여성성평등청소년부(Ministry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and Youth)가 있다. 무엇보다도 38명의 장관들 중에 여성 장관이 절반인 19명이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에 이어 권력 2인자인 부총리도 여성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맡고 있다.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한국의 많은 여성 관련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힘에 이대남으로 상징 되는 20대 30대 남성들의 표를 '양두구육'을 통해 끌어왔던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윤핵관으로 지목된 측근들에 의해 선거가 끝나자 토사구팽 당한 상황이다.

여야에 큰 이견이 없어 당장 통과가능한 재외동포청이나 보훈부 격상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여가부 폐지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현 윤 정부는 20%대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젠더 갈등을 통해 인위적이고, 국론 분열의 편가르기 방법으로 지지율을 억지로 만회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