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OECD FACEBOOK

OECD 정부신뢰도 20개국 중 7위, 문 정부 계속 상승 

캐나다 정부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10위로 추락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매년 회원국 대상으로 정부 신뢰도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계속 상승해 왔는데, 현재 부정평가 비율이 높고, 측근 검사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년도 평가에 대해 우려된다.

OECE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2021년에 실시한 정부신뢰 설문조사에 대한 2022년도 결과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신뢰도 49%로 7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였다. 

이번 한국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또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 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 중앙일보가 14일자로 보도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53%로 긍정평가 33%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하루 전인 13일엔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고작 32.5%, 잘못하고 있다는 63.5%로 나왔다고 한국 중앙일보가 발표했다.

이번 OECD 발표에서 캐나다는 OECD 평균인 41%에 비해 4% 포인트 높은 45%로 2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작년도 발표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계약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이유로 30개 국에서 6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보다 신뢰도가 앞선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13위), 영국(14위), 프랑스(16위), 일본(19위)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