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우려, 전문가들 지적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는 오는 9월 1일부터 넷플릭스(Netflix)와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연간 캐나다 수익의 5%를 현지 TV와 라디오 뉴스, 원주민 및 프랑스어 콘텐츠, 다양한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기술 대기업과 케이블 회사 간의 규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CRTC는 이 법안으로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매년 약 2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 대학교 법학 교수는 "CRTC는 항상 웹 대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44페이지나 되는 결정문에서 '소비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이스트 교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일부 주요 플랫폼들이 캐나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캐나다 콘텐츠를 홍보하고 새로운 캐나다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CRTC는 이러한 기여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디오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스트 교수는 "그 업계는 이미 매우 적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리밍 대기업들이 이미 캐나다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CRTC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에서 영화와 TV 제작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가이스트 교수는 이러한 투자가 인정받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스트리밍 대기업들이 '이건 우리에게 불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캐나다 콘텐츠 프로그램의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