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가격투명법, 정보 공개 강제

자유당, 정유회사 비밀공개 위협

BC주 특히 메트로밴쿠버가 북미에서 가장 비싼 유류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정유회사가 충분한 이유를 내놓지 않자 주정부가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자유당은 회사 기밀 공개 위협이 된다면 반대를 하고 나섰다.

BC주정부는 지난 18일 정유회사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공개하는 새 정유가격투명법(fuel price transparency act, FPTA)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 42(Bill 42)인 새 법은 BC공공요금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가 정유회사로부터 가격결정에 관여된 시장 상황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 정보는 소비자와 감시단체 등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법안을 주도한 BC주 브루스 랠스톤(Bruce Ralston) 직업무역기술부 장관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매우 절망스러웠고, BC주민들이 주유를 할 때마다 바가지를 쓰는 느낌이었다"며, 이 법안은 정유회사들에게 유류비 가격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던 날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BC공공요금위원회가 주 내의 정유시장에 경쟁이 부족하고, BC공공요금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리터 당 10센트에서 13센트의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이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프리미엄 부과로 매년 BC주민은 4억 9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 왔다.

법안은 정유회사에게 정유된 연료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에서부터 정유시설과 저장소의 정유량, 그리고 소매와 도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유사들이 제공한 정보가 완벽하고,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제공되도록 강제수단을 지니고 있다.

랠스톤 장관은 "장막을 거두어냄으로써, 정유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이윤이나 설명되지 않은 가격 인상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며, "주유가격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들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실의 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정유회사는 BC주에서 개솔린과 디젤을 공급하는데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다. 만약 법을 위배했을 때는 벌금이나 행정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이 법안으로 정유회사들에 대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지난 5월 21일  BC주공공요금위원회에 왜 휘발유가격이 높게 만드는지, BC주에서만 휘발유가격이 급등하는 지에 대해 조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BC공공요금위원회가 자료 요청을 정유사들에 했지만, 정유사들은 어떻게 유류비를 결정하고 왜 타주에 비싼 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강제성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할 수 없자 새 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에 야당인 자유당은 정유사의 회사 기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주의회 환경분과의 야당 위원장인 피터 밀로바 주의원은 "정유회사의 정보들은 매우 민감한 경쟁우위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