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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반인종주의 데이터법 상정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2-05-03 10:43 수정 22-05-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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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는 원주민, 흑인 및 기타 유색 인종이 당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와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BC주는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을 상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의 격차를 규명하고, 정부가 BC주의 원주민, 흑인과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주민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는데 활용된다.


존 호건 주수상은 "BC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구조적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장기적 영향이 교육, 고용 기회, 주택 등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억제해왔다"며, "원주민 및 소수인종 사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 정부는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는 이러한 불공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은 BC주민 1만 3000여 명의 의견을 수집해 발의됐다. 


라치나 싱 반인종주의 시책 담당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for Anti-Racism Initiatives)은 "이 역사적인 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각종 장벽을 무너트려 BC주의 각종 정부 제도 및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인종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의 불편함을 직시하고, 반인종주의자가 되는 데 필요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들을 밟으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살기 좋고 모든 사람에게 더 포용적인 BC주를 건설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원주민 및 인종화 공동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이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가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책 및 보호책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계 데이터가 공적으로 공유되기 전에 정부 부처가 신중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인종적 평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통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은 정부가 구조적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분해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 제안하는 BC주 인권위원장(B.C. Human Rights Commissioner)의 ‘The Grandmother Perspective 보고서’에 기술된 최초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의 반원주민 인종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를 요약 기술한 메리 엘런 터펠라폰드의 ‘In Plain Sight 보고서’ 상의 권고안도 이 법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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