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새로운 방위 전략, 북극에 초점

캐나다가 북극 지역의 감시 및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공중 조기 경보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다목적 유·무인 헬리콥터 등의 현대적 장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방공 시스템 강화 및 새 잠수함 도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방위 정책에 따라, 캐나다는 향후 5년 간 81억 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앞으로 20년 간 총 73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정책은 'Our North, Strong and Free'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군사 지출은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7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나토 회원국의 2% 군사 지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의 주요 군사 공군기지에서 이 새로운 방위 정책을 발표하며 "GDP의 1.76%에 달하는 군사 지출이 몇 년 내 달성될 것이지만, 앞으로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코헨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2029-2030년까지 1.33%에서 1.76%로 증가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추가적인 투자 약속에 대해 우리도 기대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위 정책은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의 증가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캐나다 주권을 확고히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북부 작전 지원 허브 네트워크 구축, 공중 조기 경보기 도입, 모든 해안에 수중 센서 배치, 북극 고위도 위성 지상국 설치, 외국 정보 능력 강화 등이 주요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가 북극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새로운 방위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패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과의 방위 관계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중국의 자유 항해 문제와 대만의 미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군대는 현재 최대 15,780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으로 모집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새 정책은 입대 희망자들에게 신속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방위 장관 빌 블레어는 군복을 더 빠르게 입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새로운 모델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의 모집과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위 정책은 방위 조달 체계의 개선과 군의 필요 사항에 대한 산업계와의 더 긴밀한 협력을 포함해 여러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방위 및 보안 산업 협회(CADSI)의 회장 크리스틴 시안파라니는 "이 정책이 방위 조달 개혁을 수반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나, 이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 산업과의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