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가 한국에 뭔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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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사증 신청서 양식.
캐나다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자 입국 전면 허용
한국, 1일부터 EU 및 쉥겐 협약국 무사증 입국 허용
캐나다가 지난 7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 해 비필수목적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지만, 상호주의에 의해 작년 4월부터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사증 요구 조치에 대한 해제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작년 4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EU 및 쉥겐 협약국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해제했다.
대상이 되는 EU 국가들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다. EU국가가 아니지만 쉥겐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
이번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단기(90일 이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캐나다 국적자는 사증을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 해외 거주자 수 순위에서 캐나다는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다.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한인이 많이 사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달리 최근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캐나다 한인의 거의 다다 한국과 가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국적자에 대해 사증 요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캐나다와 캐나다 한인에 대한 차별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비필수목적의 방문객의 입국을 불허 했을 뿐 한국 국적자에게 사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는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주캐나다 대사관의 사증 관련 영사는 캐나다의 정책에 대해서 이미 본부(외교부)에 알렸다며 본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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