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중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컨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에서 행사를 주관한 당시 최광철 평통 미주부의장이 친더불어민주당계 인사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사무처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강제로 배제되는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APAC 미주민주참여포럼 페이스북)

추천 지원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공관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로 활동 저해한 인사로 교체 될 듯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블랙리스트가 아닌 노골적인 전정부 인사 쫓아내기를 해 왔는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민주평통에서도 이전 정부와 가까웠던 위원들이 대거 빠지고, 태극기 집회 등 평통위원 결격 대상자인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들이 대거 새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 임기로 오는 9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지원과 추천이 각 협의회 관할 공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21기 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해외 자문위원 지원대상은 9월 1일 기준 2005년 9월 1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 마련을 선도할 적극적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역량 있는 인사로 되어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

평통은 세대별 성별 적정 비율 유지라는 명목 하에 여성과 청년 비율을 일정수준 인위적으로 맞춰오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의 연령 기준은 1977년  9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이하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기준으로 지원·추천 기간은 26일(수)부터 5월 10일 (수)까지다. 

신청 방법은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7298)의 별첨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감일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우편(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제목: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1090 West Georgia Street, Suite 1600, Vancouver, BC V6E 3V7)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평통 사무처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 사본 접수는 불가능하다.

매번 평통은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을 발표해 왔는데 이중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적인 정파적 활동을 했던 인사들로 전면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들을 대거 교체 하고   대부분 검사 출신들로 임명되어졌다.

평통 사무처도 다르지 않아 현재 평통사무처장인 석동현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박정희 정권 때 육사가 거의 모든 정부 요직과 정부 산하 기관장을 맡았던 때와 같이 역사가 군사독재 때로 회귀한 인사 상황이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나 친윤계 중심 당정 장악 행태를 봐서 해외 자문위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가 작년 11월 중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컨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에서 행사를 주관한 당시 최광철 평통 미주부의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KAPAC을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의 최광철 대표가 미주부의장을 맡는 것이 탐탐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2017년 박근혜의 탄핵으로 제18기부터 평통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대폭 교체가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작되는 제21기에는 친윤이나 지지 세력으로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밴쿠버협의회에서도 기존 제20기 자문위원 중에 상당수가 21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결국 21기에서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평통이 한반도의 민주평화통일보다는 집권 정부의 해외 친위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