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배 폭증... 패스트푸드점부터 건설현장까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

지난해 캐나다 기업들이 고용 허가를 받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가 23만9,646명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10만8,98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리자이나 시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고용 제한을 완화하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경제에서 근로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털루 대학교의 미칼 스쿠테루드 노동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듣는 것은 인력난에 관한 이야기뿐이지만, 이는 주로 기업들의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됐다. 연방정부 데이터 분석 결과 농장과 온실 근로자가 여전히 가장 수요가 많은 직종이지만 다른 직종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행정 보조원은 2018년 287명에서 2023년 3,337명으로, 경비원은 201명에서 3,043명으로, 건설 보조원은 132명에서 5,35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식당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다. 농장과 온실 근로자 다음으로 요리사, 식품서비스 감독자, 음식 카운터 종업원, 주방 보조원 등의 순으로 승인이 많았다. 

음식 카운터 종업원의 경우 2018년 170명에서 2023년 8,333명으로 폭증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험은 엇갈린다. 미그란테 앨버타의 마르코 루시아노 대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고용주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쿠테루드 교수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경쟁에 대해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이유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20%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10% 한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50년 전 한시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특정 산업의 핵심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하고, 폐쇄적 노동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상원의 최근 보고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도, 근로자들도 진정으로 '임시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내 근로자 보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향후 캐나다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