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책임의무 

한국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징계 사례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은 한국의 공무원보다 동반가족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의 행위가 바로 해당 주재국 및 교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5.품위유지와 솔선수범)>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블로그의 공무원 징계 사례를 보면 재외공무원인 C씨가 고향집의 부모가 편찮다는 소식에 한국귀국을 결심하고 이삿짐 준비로 챙겼다. 이때 C씨의 아내 S씨가 인부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등 행동이 무언가 수상쩍었지만 정신이 없었던 C씨는 S씨의 수상한 행동을 금방 잊게 됐다. 그런데 결국 귀국날 아내 S씨가 수출입 금지 물품들을 다량으로 이삿짐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의심받게 됐다.

결국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게 됐다.

결국 동반가족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고, 재외공관장의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한 것은 외교통상부 및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훼손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기에 ‘중징계’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