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열렸다. [연합뉴스]

세계한인네트워크·국민의힘·연합뉴스의 정책포럼 개최

인구절벽 보완 위한 복수국적 대상 확대 등 현실문제 건의

한국 국적 소지자만 경북 인구 같은데 예산은 30% 불과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와 관련 기관들이 연이어 관련 포럼을 열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재외 한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연합뉴스는 ""재외동포 전문가 참여하는 동포청 돼야"…국회서 정책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재외동포 비정부기구(NGO)인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와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사장 성기홍)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본사의 김소영 사장이 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의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석기·태영호·조명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연합뉴스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웅길 재외미디어연합회장과 재외동포 분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동포청장 또는 동포청·동포청잭 자문기구 등에 전문적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732만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한데 올해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북도는 전체 예산 11조원 가운데 복지예산만 2조원"이라면서 "신설되는 동포청 예산은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게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원균 베트남 호찌민 전 한국국제학교장은 동포청이 긴급재난구호기금 조성, 재외국민 초·중등학생 대상 단계적 의무교육 실시, 다양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장은 "80만 재한 중국동포는 주민세 등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초창기 공적 마스크·재난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동포청 신설과 함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책정, 동포 대상 방문취업비자 폐지, 동포 체류 관리 제도 개선 등 포용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보도에서 김소영 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고국으로 역이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를 위한 취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 이외에 김 사장은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어 젊은 세대들도 한국에서 원할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또 재외동포재단이 잘하고 있으니, 동포청으로 승계 확대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는 이영호 전 주예멘 한국대사는 "동포청은 무엇보다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해외 한인사회의 건강한 발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확대, 인구절벽 보완을 위한 복수국적 대상 확대 및 재한동포 정책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은 "동포청은 동포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진 차세대 육성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교육부가 맡아온 재외 한국학교 관리·지원 사업이 동포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0일(한국시간) 오전 10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런 포럼과 공청회가 동포청 설립이 확정된 이후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포청의 정책 수요자인 재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