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따돌림 예방 위한 '빌 C-13' 밴쿠버 하이테크 업계에 악영향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인터넷 따돌림 예방 위한 '빌 C-13' 밴쿠버 하이테크 업계에 악영향

기자 입력14-08-13 15:17

본문

통과될 경우 허락 없이 개인 사생활에 접근 가능

캐나다 연방정부가 온라인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빌 C-13(Bill C-13)'을 논의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통과되면 밴쿠버의 하이테크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빌 C-13은 경찰을 포함한 일부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기재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0대들의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집단 따돌림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자살로도 이어지자 연방 정부가 강경한 노선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 미디어(Open Media)의 데이비드 크리스토퍼(David Christopher)는 “BC 주의 하이테크 업계가 발전하는데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캐나다 현행법이 장점으로 작용해 왔는데, 빌 C-13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뒤집게 된다. 부담을 느낀 외국 기업들이 밴쿠버를 떠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C 주 경제에서 하이테크 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새로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 등을 연방 정부가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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