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연구소 2015년 기준

대부분의 캐나다 주가 미국과 비교해 경제자유도가 낮지만 알버타주와 BC주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14일 발표한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북미경제자유도2017보고서에서 BC주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 92개 주 중에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알버타주는 뉴햄프셔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캐나다주들의 성적을 보면 사스카치원과 온타리오, 뉴펀들랜드가 공동 33위, 마니토바가 공동 52위, 프린스에드워드, 퀘벡, 노바스코셔샤, 뉴브런즈윅이 공동 56위를 각각 기록했다. 국내 절반 지역이 미국 내 주와 비교해 하위권에 머문 셈이다. 멕시코의 모든 주는 캐나다·미국 60개 주보다 낮은 점수로 61위 이하의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로 13년째 되는 이번 보고서의 세계 순위를 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 159개 국가 중 홍콩이 8.9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등이 6위 안을 차지했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모리셔스가 이어 7위를 차지했으며, 동유럽의 조지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에스토니아가 10위 권에 들어 캐나다보다 앞섰다.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공동 1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알바니아와 함께 32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프레이저 연구소가 가장 경제도 높은 나라에서 최악인 나라로 4개로 분류한 기준에서 가장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군에 포함이 됐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정부의 지출, 세금, 노동시장 자유도 등 크게 3가지로 경제자유도를 분석했다. 여기에 다시 연방정부 차원의 경제자유도 요소로 법적 시스템과 재산권, 건전한 자본, 그리고 국제교역 자유도 등을 포함시켜 점수를 매겼다.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캐나다는 2014년도에만 5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13위에 비해 앞서 있는 것을 비롯해 2009년 이후 미국보다 앞서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아직 과거 소련의 철의 장막, 중공의 죽의 장막과 달리 멕시코에 장벽을 치고 미사일로 외부와 담을 쌓는 등 미사일 장막을 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식 보수주의를 찬양하는 프레이져 연구소가 2년 후 어떻게 이를 해석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미 각 주의 경제자유도와 1인당 소득을 비교했는데 가장 자유도가 높은 주의 평균 소득이 미화로 4만6080달러인 반면 2번째 4분위에 해당하는 주는 4만8445달러 오히려 더 높았다. 단 3분위와 4분위는 2만8316달러와 2199달러로 낮았지만 이는 경제자유도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 현저히 경제력이 떨어지는 멕시코의 주가 포함됐기 때문에 무의미한 수치다. 오히려 경제력이 상응하는 캐나다와 미국 주만이 포함된 1분위와 2분위만을 두고 봤을 때 경제자유도가 개인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만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34위로 4분위 중 2분위에서 출발해 2004년 28위, 2005년 32위, 2006년 19위 그리고 2007년에 21위로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머물렀다. 당시 대기업들과 이들의 광고비를 받고 편향적인 기사를 쓰던 언론들과 연구소들이 반 족벌재벌주의라고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경제자유도는 높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도에 31위로 후퇴하고 2009년 36위를 차지했다가 2010년과 2011년도에 26위, 28위로 회복되는 듯 했으나 다시 2012년도에 35위로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친 족벌재벌 정책을 편 2013년도에 41위, 2014년도에 33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